지자체 인구유입정책 효과적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개의 광역시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인구유입정책이 효과를 못보는 것은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치단체의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더 늦추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최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책으로 정년연장을 들었다. 하지만 청년취업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 세대 갈등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의 실업자 수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초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실업자 수는 경북이 6만1천여 명, 대구가 5만6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지난 '17년도 4만1천여 명에서 1년 사이 2만여 명이 증가하며 심각한 실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도 같은기간 4천여 명이 늘며 대구경북은 고용동향에 대한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마찬가지다. 경북의 청년실업률은 '17년도 9.5%에서 '18년도 1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실업률인 9.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라고 그냥 밀고 나갈 것이 아닌 것이다. 정년연장은 기업에게 노인을 해고하지 말라는 지침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도록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될지는 알 수 없다.
아울러 정년연장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해결방안이 다른, 별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백세시대에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년연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 실제로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연장 논의와 시행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산업·규모별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부터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연금수혜 나이 조정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와도 관련돼 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경제 활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갈수록 복지, 의료, 연금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년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금구조 개편과 국민연금 수령, 노인복지 기준 연령, 청년 일자리 등과 맞물려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5세 정년 연장은 구조 개혁 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하고,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인구 감소 정책과 관련하여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구문제는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간 저출산 극복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 대응, 인구유입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창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구시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시의 핵심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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