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까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곧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다, 고용상황이 희망적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등 낙관론 일변으로 국민을 속여오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성장세 하방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逆) 성장률 쇼크,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그동안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대외 리스크를 탓하며 경제침체를 인정했다. 정부가 대외 리스크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존했던 리스크였다. 경제침체에 따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탈원전 부작용도 엄청나다. 탈원전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적어도 6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던 알토란 같은 정비계약이 5.000억원 규모의 자투리 사업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다. 수익과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노하우를 미국‧영국의 경쟁사들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UAE가 우리에게 정비 계약을 통째로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선언한 후 우리의 원전산업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전문 인력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원전 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인력이 265명에 이르고 그중 14명이 UAE로 떠나버렸다.

이제 원전 재개의 소식이 없으면 더 많은 인력이 떠나 버릴 것이다.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원자력공학과도 무너지고 있다. 원전 정비에 꼭 필요한 부품산업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원전을 지어놓고 뒷감당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 것이 UAE의 속내일지 모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도 ‘가짜뉴스’라고 펄쩍 뛰고 있다. 모든 원전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탈원전이 웬말이냐 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그 사람 수하에서 녹을 먹고 살자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다.

그저 탈원전은 60면 후에나 시작될 일이고 현재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말한다. 어제같이 같은 학과에서 수학을 하던 동지도 아주 쉽게 배신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다. 탈원전은 명백하게 현재 진행형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고,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8,000억원을 들여 손질해 놓은 월성 1호기도 영구정지 시켜버렸다. 지난해에는 멀쩡한 원전의 가동률을 65%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는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낭비된 비용은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우량공기업 한국 전력이 통째로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불량기업이 돼버렸다.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문 인력이 떠나고 부품산업이 무너지면 남아 있는 원전의 안전운전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꿈이 돼 버린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온 원전 기술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은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당장 불법적으로 중단시켜놓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라도 재개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우리는 원전의 자력건설도 불가능 해진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발등에 불이다. 한전이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유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궤변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연료 구입비가 77%나 늘어난 것은 완전하게 탈원전의 결과다.

더욱이 불안한 국제정세에 연료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여전히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미래기술인 태양광‧풍력‧수소를 믿을 수도 없다. 지금 당장 원전을 포기해버리면 국제사회에 자발적으로 약속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진다.

기왕 한국 경제 성장이 하방위험이 커졌다면 원전 재개 가동 및 건설을 제 1순위로 놓고 가동과 건설을 동시에 실시하여 어려운 경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