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시대 요양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시설 총체적 점검관리 강화해야 한다. 요양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침과 불시점검 그리고 민원 신고를 접수해야, 요양시설 중 엉터리가 너무 많아 피해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맡겨드린 자식들이 욕먹는 요양원이된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당국이 방치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복지 정부지원금 실태 총체적인 실태점검과 엉터리 복지원 요양원 옥석을 가려 불법이나 탈법요양원 허가취소 및 지원금 환원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성 중증환자 장기요양시설이 현대판 노인 고려장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요양원이 노인상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며 보건복지부 해당 지자체 지역의료보험공단지사에 대한 감사 강화와 민원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국에 엉터리 요양원 시설이 너무 많고 행정기관과 결탁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인권도 없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성 중증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 가져야 한다. 현재 요양원 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시설미비나 노후도 눈감아주는 실태로는 더 이상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요양하기 어렵고 힘든 현실로 자식들의 피고름과 고통만 안겨주고 근심걱정 또한 만하다고 한다.

요양원에서 환자를 대충대충 살피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욕창이나 중증환자로 전락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의사도 마찬가지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와 불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환자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가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발표나 대통령 말씀에서도 정부책임이라고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의 모친도 파킨슨에 치매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머님은 파킨슨으로 중증등록이 되어있고 모시는 저 또한 간암환자로 중증환자이나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고 있어 너무나 어려워서 어머님을 노인장기 요양신청을 지난 5월26일 신청하여 6월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방문하고 난 이후 바로 6월2일 진료한 양평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 신청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송부 매달 15일 이전에 소견서를 제출하면 매달 22일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노인성 질환인 중증환자를 모시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왕에 정부의 시혜혜택을 주시려면 그 기간을 더 짧게 단축하여 빨리 해당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못 믿고 다시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진단서발부는 의사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힘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공단에서 외부심사 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또 기간이 필요한 현실인데 상시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면 해당 환자 가족에게 좋을 것입니다, 정부도 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제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급자 결정은 1.2.3.4.5. 급까지는 수급이 이루어지고 6.7.8.급은 경미하여 기각되는 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중증환자인 노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하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정수급이나 불법요양시설이나 실태를 바로잡아 잘못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족들끼리 돈벌이가 된다고 요양시설을 글러벌화 시키는 것처럼 가족경영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한 요양원 원장이 여러 개의 요양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실태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한사람 명의로 여러개의 복수요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관련 법률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중증환자의 가족입장에서 건의 드린다면 등급판정을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게 개선해야 하며 병원의 의사 진단서로 대체하여 손쉽게 빨리 정부 노인요양신청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심사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간소화 시켜 또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행정절차나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과감히 간소화 시켜 정말 필요한 노인요양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는데 국민 불편이나 불만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증환자가 중증 어머님을 모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 갈등도 생기고 죽고 심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 간암투병생활을 하고 있어도 정부나 국가로 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는 실정에 어머님마저 모시려니 힘듭니다. 자식이 부모님 봉양하고 모시는 일은 당연지사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어 제 병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원래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다 이렇게 발병이 되어 양평병원을 거처서 한국보훈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조속히 좋은 결정 소식이 알려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전국의 중증화자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문제의 요양시설이나 시설등급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함당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요양시설이 돈벌이 수단이나 떼돈 버는 것이 아닌 진정한 노인을 위한 양심 있는 요양시설이 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와 신고접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