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물리력 동원해 정당한 절차 방해한, 국회 파행 장외투쟁 중단하고 즉각 국회 복귀해야
현재 정국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이 자유한국당 측에 더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는 선거제 및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53.4%로 과반이 넘고, 현 정국 난맥상에 대한 책임이 한국당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라며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한사연은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행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0%로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의견보다 8.4%p 더 높게 나타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하여 협상해야 한다’의견이 60.0%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사연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3.4%)는 응답은 20대(60.1%), 30대(70.0%), 40대(62.8%), 광주/전라(79.4%), 화이트칼라(67.5%)에서 매우 높았고, 진보(83.2%)층, 최종학력 대재이상(58.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1.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3.3%), 더불어민주당(81.7%), 정의당(87.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36.4%)는 응답은 50대(46.4%), 60세 이상(53.4%), 대구/경북(54.3%), 부산/울산/경남(42.3%), 자영업(45.5%), 블루칼라(41.5%), 가정주부(46.0%) 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61.6%)층, 중졸이하(48.0%), 고졸(43.7%), 200만 원 미만소득자(49.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8%), 자유한국당(81.2%), 바른미래당(51.2%), 기타정당(43.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현 정국의 파행과 난맥상에 대한 책임 즉, 패스트트랙 추진과정 국회 파행 사태는 물리력을 동원 회의실을 봉쇄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48.0%,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4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39.6% 였다. 이는 국민들이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당 측에 더 묻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이겼디고 환호하는 한국당의 판단일 비웃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여론으로 말했다. 즉 이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즉각 국회에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국회 복귀와 장외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 ‘현재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10.9%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