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의 재수사는 황교안·곽상도 흠집내기용…특검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세계일보發 단독 보도가 나왔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기전 권력시녀로 입신영달 출세한 곽상도는 국민농락, 대구지역 시민으로 유권자로 함께 살아간다는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 낙향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세계일보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단이 지금까지 곽 의원은 '피수사권고대상자' 신분으로 분류돼 왔으나 지난 주말 사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14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곽 전 수석을 정식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도는 전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도 재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질책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고도 했다.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그간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 수사가 전환점을 맞게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한편, 곽상도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의원들과 함께 김학의 사건에 대하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날 곽상도, 이만희, 임이자, 김태흠, 심재철, 전희경, 최교일 위원 등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 특검 도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김학의 사건을) 과거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 사건의 재수사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인 검찰의 은폐 의혹을 제외시키고 수사 방향이 당시 인사 검증과 경찰 내사 등으로 잘못 맞춰져 가고 있다"며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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