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 전문.

1. 오늘 오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 해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동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3.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되어 약 1년 동안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5.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진 피해복구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일 결과 발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① 포항시와 협조하여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②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③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④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 다시 한 번, 포항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열(地熱)발전이란?

지열(地熱) 발전은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지열 발전은 비용이 적게 들며, 오랜 기간동안 꾸준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이자 친환경에너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에는 지열 에너지로 데워진 물에서 목욕을 했으며,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지열발전은 판의 경계가 위치한 화산지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화산지대로부터 얻어지는 고온의 증기·열수를 기본 열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의 고온 암체에 물을 쏟아 부어 전력을 얻는 '고온 암체 발전'이나 지열자원이 우수한 지역에서 주입정으로 물을 주입해 인공저류층을 통해 고열을 획득한 후, 생산정으로 빼내는 '인공저류층 생성기술'의 개발로 비화산지대에서도 지열발전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 세계 24개국에서 지열발전을 통해 약 10,715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역난방, 온수 공급, 공업적 용도, 담수화, 농업 등에 사용된다.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온실 가스를 일부 방출시키긴 하지만,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때의 온실 가스 방출량보다는 훨씬 적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깊은 곳에 위치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다보니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