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례적으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비호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가 관심을 모은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사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특권층의 비호 의혹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열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평화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삼거리) 앞에서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4. 9.경 672억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을 받는 2년간 1만2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재판받는 2년동안 1조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5월 경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경찰관 윤헌우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전달했다”면서 “이후 윤헌우는 경위로 승진한 후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김성훈의 지시를 받으면서 김성훈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구은수는 위와 같이 유지선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 “그런데 2018년 2월 22일 담당판사 성창호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성창호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어 “성창호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라면서 “뇌물을 준 유지선과 뇌물을 전달한 김민호는 자신들이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을 하였다. 실제로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진술도 있다. 구은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성창호는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에 대하여 청탁을 들어준 적은 있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선고하여 1만 2천명 IDS 홀딩스 피해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성창호는 동료판사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하는 악질범죄를 저질렀고 2019년 3월 5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성창호의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자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성창호는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016년 1월경 김성훈은 유지선에게 윤헌우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되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유지선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16년 1월경 유지선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와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을 방문하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이상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2016년 6월경 윤헌우는 다단계 금융사기범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을 받았고 김성훈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밀을 김성훈에게 누설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어 “이런 사실은 유지선이 구은수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서 알려진 것”이라면서 “유지선은 ‘이상원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장실에 간 적이 있다. 5만원권을 안주머니에 넣어서 갔다;고 증언하였다. 유지선의 증언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상원도 수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상식에 맞춰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상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너무나 개탄스럽다. 그렇지만 이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성창호 같은 적폐판사의 불공정한 재판은 구은수에 대한 뇌물죄 무죄선고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 이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구은수에 대한 부실수사와 성창호의 구은수에 대한 뇌물죄 무죄선고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검찰은 경찰의 비리만 뒤지느라고 자기 식구를 감싸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적폐1호라고 불리우던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