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문 대통령 손자 학적정보’ 부당취득 논란에 전교조 “곽상도 위법행위 밝혀야”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가족 해외이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발언 중 곽 의원은 다혜씨의 아들 A군의 학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오는 7일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 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고,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위가 지난해 3월까지 다녔던 회사 토리게임즈 대표는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면서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곽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곽 의원이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곽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자기권리를 방어할 수 없는 9살 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점이 충격적이다"라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자 범죄행위다. 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나 SNS, 포털, 일부 커뮤니티에서 가공·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면서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아닌 당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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