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국회의원 정수 절반이면 충분하다 군살을 확 빼라. 본 칼럼 내용은 지난 2008년 2월 15일자 인터넷 메체(뉴스타운. 신문고뉴스. 브레이크뉴스) 등 여타 언론에 칼럼 및 기고로 게제된 내용으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200명 주장에 정치적인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장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다시 한번 게제해 올림을 늘리 양해를 드립니다.

작금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봉으로 보고 또 회괴한 짓거리로 국회의원 증원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재 243곳인 선거구를 4곳, 또는 2곳 늘리는 두 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관계 특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가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번의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3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수원, 용인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급증한 도시 지역이고 인구가 급속히 빠지고 있는 농촌 지역은 합구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획정위 안은 분구에는 관용적으로, 합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획정위원들이 민간으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각각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다. 각 정당이나 의원들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 수당 지급규정’을 고쳐 올해 의원 수당을 7.5% 인상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정한 공무원 임금상승률 2.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이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 한다니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통한 예산 10% 삭감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 가운데 10% 이상의 퇴출이 불가피하다. 오죽하면 ‘장미족’(장기 미발령 대기자) 공포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횡행하겠는가.

국회의원을 2～4명 증원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그 동안 고비용 저효율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상임위 출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이 허다하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발의하지 못하는 선량도 수두룩 하다.

세간에는 이를 빚대어 ‘국회의원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정수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판에 도로 늘린다고 하니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은 뻔하다.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유독 국회만 ‘나 몰라라’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도 16대 때 273명에서 기습적으로 26명이나 늘린 것이다. 의원들로서는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선거구를 두려 할 것이나 적절한 제어 기능을 상실하면 국회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의원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을 정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56명)의 정수를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정수 299명이 꼭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300명 시대’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수만 늘리자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가 후진성에서 탈피해 의정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작금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살펴보면 서민의 고달픈 민생 해결에는 전혀 관심은 없고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되여 당파간 당정간 정략적 당권 싸움에 동원 할 국회의원 수가 모자란 것인지 일에는 관심없는 의원들이 의원수 늘리는 일에는 쌍나팔 처들고 설치는 한심한 꼬락서리가 눈꼴 사납다.

국회의원수 299명에서 150명이면 충분하다. 과감히 절반으로 줄여라.

이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20-30명 늘려야 한다고 단식으로 투쟁을 행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거대 야당과 중소 야당 대표들간의 논쟁에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된다.

다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밝힌 의원 정수 200명 관련 주장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는 민생은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어둡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남지사로 4년4개월 근무하다 다시 여의도로 올라와보니 각 당에는 싸이코패스도 있고 쏘시오패스도 있었다"며 "20대 국회는 제가 이전까지 근무했던 그런 국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최근엔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 어처구니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단식하는 모습을 봤다"며 "국회의원은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공천인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이젠 폐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정치개혁은 국민들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 내 계파갈등에 대해서도 "보수·우파의 궤멸을 가져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후유증은 꽤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 뇌리속에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배신파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한 비겁파가 공존하는 탄핵책임 정당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양쪽 모두 공격했다.

그는 "그럼에도 반사적 이익만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지도체제 개편 운운하면서 웅덩이 속 올챙이처럼 옹알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복당파나 잔류파나 모두 한 통속으로 보고 있다. 대안을 담을 그릇, 떠나는 민심을 담을 그릇을 빨리 만들어 제대로 투쟁하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