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대필 조작 사건 당시 수사 담당 검사였던 친박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힘없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놓고 진작 본인은 반성과 사과없이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에 곽상도는 그 죄를 석고대죄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낙향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며 국가 폭력피해 사례다.

노태우 정권에서 사법기관의 공안조작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은 검찰이 1991년 5월8일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고 김기설씨(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해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을 통해 201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압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중요 증거는 은폐됐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안 정국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자 배후 세력을 지목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발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기훈씨(54)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검찰의 위법행위로 재심개시가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불복했다”며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개시 결정이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강진에서 간암 투병 중인 강기훈씨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당시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 했던 검찰과 수사당사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한다.

심지어 당시 수사라인에 말단 검사로 있었던 남기춘 변호사는 “당시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달라서 나온 판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술 더 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원래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중략) 궁극적 진실은 강씨 본인이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조작 사건에는 대부분 김기춘이 연루되어 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김기춘의 작품이다. 그리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친박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렸다.

현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춘은 증거가 나오기 전 자신이 주도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포함 자신이 연루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길 거부하고 "언제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타인을 죽음 이상 고통에 몰아 넣는 행위를 밥먹듯이 했으며 본인은 현재 몸이 안좋다는 핑계로 계속 보석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 20일 강기훈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으로 감옥에 있는데 대해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걸로 부족하죠. 조작을 통해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지금 벌벌 떠는 삶을 살아야 정상 아닌가요? 밤길도 두려워하고 창문도 꼭꼭 잠가놓고 겨우 살아야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더 안전해요.

이런자들을 치켜세워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쩌면 그렇게 가해자 편에 서는지. 사람들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철창의 감옥보다 더 큰 감옥이 된다는 것을, 피눈물을 쏟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4월,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강경대 군이 경찰의 진압작전 중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숨지자,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에 항의하며 대학생 등 10여 명이 잇따라 분신해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되자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그러자 당시 정권은 '잇따르는 분신자살에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침은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달됐다. 지침이 전달된 지 하루 뒤에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당시 검찰은 수사 시작 하루만에 '유서대필' 이라는 수사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김씨의 동료인 강기훈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김씨의 유서가 본인 필적이 맞다는 결정적 증거도 고의로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은 관할 담당이 아닌 서울지검(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당일 오전에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전원과 공안부 검사 2명을 포함하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개시 하루 이틀 사이에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을 정한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가 도착하기도 전에 유서대필자를 강씨로 지목했다.

필적 감정 과정에서도 검찰은 김씨의 정자체 필적자료 외에 흘림체로 쓴 메모를 확보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자체만 사용한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당시 유서는 흘림체로 쓰여 있었는데, 정자체로 쓴 자료만 감정하고 정작 흘림체 자료를 누락한 것에 대해 과거사위는 ‘선별된 감정 촉탁´이라고 판단했다.

폭행, 폭언, 협박도 이어졌다. 수사팀은 강씨를 이틀씩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력을 휘둘렀고, 가족의 구속을 거론하며 유서대필을 인정하라고 추궁했다. 마약 사범을 조사할 때 쓰는 조사실을 보여 주고 “널 달아매겠다. 4시간이면 자백할 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실에는 포승줄, 수갑, 쇠사슬이 벽에 걸려 있었다. 강씨가 구속된 후 변호인 접견과 조사입회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기소 전까지 가족 면회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은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당한 강기훈씨에게 지금 와서 어떤 보상을 해도 온전한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면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갖는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로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뒤늦게라도 남아있는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