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구·군은 2019년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관련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2019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및 급식현장의 혼선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내년부터 대구시 전체 중학생 63,197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전체 예산은 416억원으로 대구시가 166억원, 대구시교육청이 208억원, 구·군이 42억원을 분담한다.
그동안 대구는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금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왔으며, 소요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담 없이 대구시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여 왔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그동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2019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공동 발표문 전문이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발표문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의회, 그리고 구․군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도 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발표합니다.
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의회, 구․군은 2019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40%, 대구광역시교육청 50%, 구․군이 10%를 각각 분담한다.
3.본 공동발표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018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대구광역시교육감
강 은 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 지 숙
대구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장
류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