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에는 좌우 누가 먼저라고 가릴 것 없이 국정현안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흠집 내려는 영상물들이 불철주야로 올라오고 있다. 

상당수는 내용 자체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로 교묘히 짜깁기 한 것들로 일명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가짜 뉴스’ 유튜브 방송을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언론에 때리기 시작했다. 

어찌됐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유튜브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이 서자 관제언론처럼 돌변한 기존 미디어들이 유튜브에 제 밥그릇을 상당히 뺏기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내다 보인다.

물론 종이 언론들보다 영향력을 키워가는 유튜브 방송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가짜뉴스 전쟁의 본질은 밥그릇 쟁탈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정권 들어 시청률이 급속히 폭락 중인 KBS나 MBC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종편도 더 이상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도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또 이명박근혜의 잘못된 탄핵과 구속 등등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영상물들이 정제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과대 포장된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글은 글쟁들의 손끝에서, 영상물은 영상 전문가들의 손끝에의해 매우 정교하게 짜집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특정한 좌우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관련 자료 제시를 비롯해서 영상 편집 등 제작 기법과 이를 퍼 나르는 게 아마추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처벌과 관련해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파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하고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정보 유통 조항 같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 강화뿐 아니라 입법조치 계획도 논의됐다. 독일 등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우리 나라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차관회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강력한 가짜뉴스방지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논의 가짜뉴스의 개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리했다.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인터넷에 ‘가짜 뉴스’는 감쪽같이 변장해 사람들의 입맛대로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쉽게 유통·확산된다. 가짜뉴스의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오인정보,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한 거짓정보,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허위적 정보를 구성한 페이크뉴스, 근거 없이 퍼지는 소문인 유언비어가 있다.

이 같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조직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제작, 유통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10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자칫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이자 위협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언론들은 언론 통제,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반발하며 사회혼란을 부추키는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개인적 입신영달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를 진짜처럼 퍼뜨리는 뉴스를 잘 살펴보고 강력하게 응징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