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정 정책에 한국전력 2조, 한수원 5천억 손실…월성1호기 조기패쇄, 졸속 이사회 등 책임 물을 것
[양파티브이뉴스 김태규 경북본부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를 초래했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 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올해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백운규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7천억원의 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면서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로 손해배상 매물 비용 등이 1조원 대로 추청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전과 한수원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같은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전영택 전 한수원 기획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rlaxorb11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