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리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주도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도 올라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동시다발적 물가 인상과 함께 추가로 들어가는 4대 보험료 상승이란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바닥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임금만 올렸다며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고용 감축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론이 비판에 직면하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놓고 과연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데에는 보쪽한 대책이 없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압도할 지원대책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 분간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확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라며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 '한 집 건너 호프집'이란 말까지 나오며 과당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자영업자 비율의 심각성도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을 준비 중인 사람의 경우 가게를 접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 있으니 도전하라는 소리인지 정책 방향의 목소리가 분명치 않게 느껴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발표한 지원대책 중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627조4000억원(작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비용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게 꼼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2조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정이 뒤늦게나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은 경제에서 일자리의 기둥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 2000명으로 전체취업자의 21.3%를 차지했다. 5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소상공업체 취업자도 63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을 합치면 중소기업·대기업 취업자에 버금가는 숫자다.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소상공업과 자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올 들어 자영업의 폐업률은 87.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곳이 개업해서 9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수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정의 이번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은 되겠지만 항구적일 수는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없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