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의 ‘고용 부진’과 경제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최근 ‘엇박자’ 논란을 빚은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종합대책을 철저히 마련내각에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경계하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경제정책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경제와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는 사람이 생활하며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며 매일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국 경제의 고용이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의 동반 위축으로 내수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의 성장률을 찍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 경제전망 기관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4만9천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천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투자는 석 달째, 소비는 두 달 연속 각각 줄며 내수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풍선효과와 고용악화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사회는 가난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 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회가 폭력과 이혼, 가출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고용사정이 최악에 이르고 내수가 수렁에 빠져드는가 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성장정책의 지속을 강조하고 재정확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주도의 성장과 경기대책마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경제는 만성적 불황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 우리경제는 각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다.

저금리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자금의 단기 부동화에 따른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저금리로 비롯된 건설경기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집행이 일관성과 신뢰를 갖고 있느냐 하는데 좌우될 것이다.

우리경제가 만성적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은 날로 늘어나고 어두운 골방에서 신음하는 가구가 9만여 가구에 달하며 개인파산은 사상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로보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물 반과 심리 반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묘안을 짜낼 수는 없을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부진이 여유있는 계층이 돈을 쓰지 않는 심인성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런 심인성부진이 해결돼서 여유있는 계층이 돈을 쓰더라도 서민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중상위 계층의 소비가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다. 고용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면서 고용이 늘어나도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서 각종 지표가 호전되더라도 계층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중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정관이 마련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순적 구조를 갖춰주는 결과이다. 서민들을 곤경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일자리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진정국민을 생각한다면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반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