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역대 통치자금 특별 조사를 제언하고 촉구한다. 통치자금은 권력 엘리트 카르텔인가? 문 대통령의 적패청산은 국민 생색용 구호가 아니라면 뼈를 깍는 옥고의 고통속에 서울중앙지검 2018년 한영순 진정사건 977호 통치자금의 진실을 일벌백계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만 천하에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적폐청산’ 구호가 아니라 살과 뼈를 깍는 고통 속에 처절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어느 야당 정치인이 이를 ‘복수’라 칭하며 비판한다.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복수로 비춰지니.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있다.

작금 일부의 정치 모사꾼들이 억울해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 정의롭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의로운 권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명한 국민이 명확한 주권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포털 싸이트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불편한 통치자금 진실과, 도적맞은 월남 전투수당 90% 배상을 청구한다!로 시끄럽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으로 만든 통치 자금은 내(한영순) 부모님 유산과 월남 참전용사 전투수당(참전용사 김성웅) 독일 광부.간호사 임금 등의 진실을 밝혀라고 절규하고 있다.

한영순씨는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제발 이번만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청와대와 국회 앞은 한씨의 1인 시위가 파장을 일어킨다. 대한민국 PX 1호 한모씨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월남한 피난민 사업가 개인 자금을 53조원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서모 전 장관이 비빌계좌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씨는 어느 흡혈귀가 한모씨(작고ᆞ대한민국 PX 1호 한씨의 아버지) 애국자 피를 빨았는지 알아야 돈을 찾아 수 있는데 박정희가 내 부모님의 유산을 찾지 못하게 수장 시켰다고 말하고 그래서 박정희는 천벌 받았죠? 라고 피를 토하며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치자금의 불편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짓고 있다.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단죄를 통한 ‘시원한 세(勢)몰이’가 국민들 입맛에 맞는 정치환경으로 숙성했다. 역대 이런 환경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권모술수와 교언영색으로 속이면서 만들어 낸 아주 비열하고 조악한 정치 모함의 싸움판이다.

적대적 세력에 대한용서는 정치적 자결로 이어지는 살벌한 시스템이 통치행위의 부정부패를 심화시키고 확산시켰다. 결국 대통령의 은밀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반복됐다. 권력으로 정의를 재단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존수단이 됐다. 그것이 또 다른 권력형 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정확히 통치자금의 성격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실 권력의 은밀성은 대체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일어나는 일이다. 대통령제 국가는 유달리 그 권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음지에서 행해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만큼 은밀성이 따라다니다 보니 부정한 돈의 흔적들이 임기동안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업무가 100% 공개되는 투명한 권력이 이상적 통치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권력 그것은 말처럼 이상이다.

실제로 통치행위가 비밀스럽다는 것을 꼭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청와대 안주인이 되면 그것을 받드는 모양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여론이 상존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통치과정에서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해도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물론 그 반대는 더더욱 당연히 일어난다. 최고 권력자의 통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소위 은폐·엄폐가 필요해진다. 탈법과 위법을 넘나들어야 하고 때로는 초헌법적 권력의 힘으로 반대파를 제압해야 하는 탓이다. 아니 대통령은 그런 유혹을 수시로 받는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낯부끄러운 일로 규정된다. 그래서 잘못에 단죄여론이 많다. 청와대 차원의 정당한 특수활동비가 있음에도 굳이 국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비밀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 갔으니 잘못이다. 

청와대 적지 않은 떡값 등으로 제공됐으니 흥청망청 썼다. 이것이 권력의 전횡이고 구태와 틀리지 않는다. 우리의 정치환경을 보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통령은 사법적 테두리를 넘나들 환경이다. 대통령은 권력과 죄인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적 정의’보다 ‘권력형 정의’로 용서가 없는 환경이 되다보니 통치행위에 빠져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치자금을 조성한 대통령들은 큰 도둑으로 추락했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유신헌법치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쩌면 ‘원수각하’였는지도 모른다. 하루종일 국정을 돌보시다가 피곤하시면 궁정동 안가에서 술한잔 하시면서 시름을 달랬다. TV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젊은 연예인이 나오면 손가락질 한번으로 경호실 채홍사가 그 연예인을 반강제로 데려다가 ‘각하’ 옆 술자리에 앉혔다.

40년 ‘유신정우회’라는 비례대표 전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말이 관치경제였지 모든 것이 대통령 각하의중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갔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극소수 지식인과 학생들에게서만 흘러 나올 뿐 대다수 국민들은 국부와 국모의 심기 눈치 살피기에 바빴다.

새로운 경호기법도 선보였다. 소위 ‘심기경호’였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놈들도 경호실의 통제 대상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으려하지 않겠지만 모두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혁명공약과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했다. 하루 두 번씩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대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그것이 곧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오로지 국가를 위한 국민의 헌신만을 강조하였다. 대통령 ‘통치자금’ 박정희시절 야당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폭압했었다. 소위 ‘유진산 파동 사꾸라 정치’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었다. 

전두환이 ‘서울의 봄’ 80년대를 유린하며 ‘프락치’가 다시 등장했다. 학교와 직장과 공직사회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인궈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경찰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에 따라 또다시 비자금 속칭 ‘통치자금’이 필요했었다. 재벌들의 헌납과 이를 거부한 재벌과 대기업은 추풍낙엽처럼 명멸해갔다.

언론 통폐합의 산물이 재벌신문을 탄생시켰다. 그들의 용비어천가는 ‘돈’과 ‘언론’과 ‘권력’의 형식적 삼권분립만을 용인했을 뿐이다. 80년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통치행위의 불법성이 언급되었다. 누가 누구를 통치한다는 말인가. ‘통치’라는 말자체가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약속하에서 권한이 행사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위임권력이 법을 뛰어넘어 통치를 하겠다? 80년대 유신과 함께 종식된 통치 자금이 국정원장이 매월 1억씩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국민세금이 그들의 입을 통해 ‘새롭게 통치자금’으로 둔갑했다.

국정원은 통치행위 파도를 타면서 자의든 타의든 속된말로 사냥개 역할을 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군사정부 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예 대놓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청하며 전방위 칼을 휘둘렀다. 이어진 국가정보원도 마치 관례처럼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했다.

반면 국가를 위한 숭고한 비밀공작은 빛을 바랬다. 권력이 바뀌면 국가를 위해 본분을 다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옷을 벗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국정원 직원들에겐 충성심을 가질 수 없게 했다.

국정원 본래의 업무 지향성은 숭고하다. 직접적 위협인 북한의 대남공작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 대처를 하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아울러 국익에 직·간접 관여되는 수많은 국외정보들을 수집·분석해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실로 막중한 업무다.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외교에서 승자는 바로 정보다. 국정원이 제역할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도 가늠하기 힘들만큼 직접적 위협이 닥친다. 그럼에도 권력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에 자기사람을 심는 적폐 관행이 여전하다. 외견상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바꾸지만 속내는 또 다른 권력의 은밀한 성을 쌓는 과정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애국심을 갖기 힘들다.

은밀성 때문에 통상 국정원을 통해 관리되는 통치자금이 반대로 완벽한 공익성을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통치자금을 비자금처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통치자금의 성격상 완벽한 정의라고 규정짓는 자금의 성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사법적 성격을 넘어서는 판단에 의해 움직인 자금이라면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치자금의 용도 자체를 무 자르듯 시원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굳이 은밀성조차 사라져야 한다. 은밀성이 함의(含意)된 통치자금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된다. 이를 완벽히 실현한다면 정말 국민의 존경을 받는 깨끗한 정부인냥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보의 사각지대로 떨어질 위험성을 동시에 키운다.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이는 정보전에 밀려 국내외적으로 사지가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민과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언하고 촉구한다. 대통령과 국정원이 엮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온 통치자금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로 작심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나 갈 수 있는 대안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대답을 확실히 말해야 한다. 이에 확답을 못한다면 여전히 권력은 통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숨겨둔 통치자금(?) 즉 정치적 단죄의 부메랑은 또 닥치고 불명예스로운 권력이 또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부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