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자연에 작용해 경제재를 생산하고 이를 분배·소비함으로써 물적 생활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풍부한 욕구를 개발하고 또 생산력을 발전시켜왔다. 이 모든 순환 과정과 이에 관련된 행동 및 질서 체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경제'이다.

한편 경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은 생산이라 할 수 있다.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 즉 생산관계가 분배·소비 등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또 생산관계를 통해 발휘된 생산력이 경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곧 부의 재생산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경제정책들이 이번 주부터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미흡해 보인다.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가치를 지니는 물자 또는 타인의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를 재화 및 용역이라 한다.

재화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연상태 그대로 사용돼 만족을 줄 수 있는 '자유재'와 욕망에 비해 희소해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경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를 수반하는 경제재이며 경제재에 포함되는 모든 재화의 총체를 부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처럼 희소한 재화와 용역을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구체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비로소 욕망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모든 재화가 곧바로 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완성재 즉 '소비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자료 즉 '생산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결합해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서 생산수단이 되는 자료들을 '자원'이라 하며 자원을 배분·결합해서 재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 생산'이라 한다. 인간은 생산의 주체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원칙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무한한 욕구와 희소한 자원 간에는 언제나 긴장과 모순이 존재하며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원활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올 1분기 10.2%를 기록했고 5월 취업자 수가 7만2000명으로 추락하는 등 고용지표만 봐도 매우 좋지 않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속도뿐 아니라 방향도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을 새로 가다듬어야 한다. 지역별로는 조선업과 자동차 등 지역경제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곳이 많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부작용에 따른 속도조절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명제 하나로 민생을 해결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의 체감경기가 그 정도로 최악이다. 보유세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 즉 세법 개정에 반영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초안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외 변수, 특히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촉발한 미중 무역 갈등 여파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세계경제의 훈풍보다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신청과 신흥국들의 외환위기다. 세계시장 위기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국내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이 보강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시한도 임박하고 7월 1일부터는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 기록적으로 지표가 나빠진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보정하면서 고용분배지표를 개선할 때다.

새 출범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 때 이구동성의 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이제부터는 실천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