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선거분위기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넘쳐나니 형편이 좀 나아질까 기대하지만 실망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심과 희망을 갖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옥석을 가려 그래도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선거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자치단체 일부 공직자의 일탈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미투 운동도 아랑곳없이 현직 공무원이 관광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러 지탄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사퇴로 행정공백이 우려돼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의 한 직원은 지난달 SNS에 글을 올려 한 간부 공무원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뒤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다고 폭로해 특별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공직자의 일탈과 더불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도 매우 걱정이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는 당분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상유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여기다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노리는 광역의원들도 대거 사퇴해 집행부 감시가 소홀해질 전망이다. 선거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아야 할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은 물론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은 선거기간 행정누수와 공직자의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잡아야 한다. 특히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서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 단속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혹여 당선을 빌미로 뒷거래로 얻은 자리는 온전치 않다. 공직인사가 선거철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나 뒷거래가 밀실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성하지만 증거가 없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나 낭설이 아니라 속내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갈수록 지방행정이 취약해지고 무능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 문제라고 판단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거늘 아직도 지방공직사회에서는 뒷돈으로 산 관직으로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불법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그 불법과 비리 백태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하고 요지경속이다.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청탁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 엄단해야 공직사회가 똑바로 서야한다.

불법과 비리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과 경력은 살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신주의 인사를 탈피하고 경력과 능력을 중시한 탕평인사가 되어야 우리 공직사회의 활력이 있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있다 할것이다.

결국 염려하던 매관매직에 이르게 됨을 개탄스럽고 통탄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의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과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공직자로 품행이 인정되고 반드시 자질과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돈이나 댓가 연줄로 관직을 얻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하는 것인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감이다.

부끄러운 인사비리가 사라질 때 공직사회 인사가 투명하고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의 탐관오리와 결탁하거나 선거에서 정치적인 이익에 나눠 먹기식 밀실약속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이다. 매관매직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절대로 용인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 때 약속한 약정대로 나눠 먹기식의 인사 관행도 여전한 것 같아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시키거나 당국이 인사비리수사를 통하여 발본색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사비리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기를 바라며 남의 탓을 하기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선된 선출직이 장기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측근들을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충성심만 보고 보직에 앉히고 억지인사를 단행해 전 행정전반과 인사를 독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방만한 행정 집행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주민들의 혈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실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힘든데도 예산집행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　

마치 선출 임기 내에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서두르며 재촉하고 주변을 선동하고 있다. 그 자리는 자신이 잘 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잘 할 것 같아 공약만 믿고 선택해 준 자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며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차있다.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철밥통 관행과 구태가 여전하기에 개혁이나 쇄신은 아직도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은 정당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발본색출 엄단해야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절대로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강조하지만 공직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그 댓가는 주민의 혈세로 받는 봉급에 족해야 한다. 그러나 관직과 돈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모두 보장되는 양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거나 비리 연루로 인한 도중하차가 잦고 있어 선택해 준 유권자인 주민에게도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선출돼 임기가 끝나면 원 위치로 돌아가야 하나 영원히 직함과 권력과 예우를 받으려는 자세와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을 치루지 않고 공직사회에 선거 당선자와 함께 들어가는 정무직이나 한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인사발령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무능한 인사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아야 한다.

공직자의 매관매직이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 공직사회의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분보장과 제도적 뒤받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또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국가발전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또한 공직자를 믿고 따르는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은 돈으로 거래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능력과 성실ㆍ근면으로 발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행 공직사회가 정착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고 나아가 공직사회가 공정하게 업무능력이 향상돼 민원행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