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허술한 지방의회 비리에 대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체계가 문제다. 지방의회는 출범 27년을 맞이했지만 성장을 멈춘 듯하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사정 당국(경찰. 검찰. 선관위)이 나서는 상황으로 번진다. 기초, 광역의 지방의회가 제구실 못하는 워치독(watchdog)으로 전락하고 마는 결과인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 북구 시의원으로 ‘광역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대구시의회 K문화복지위원장이 교육위원 때 부인을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의 T초등학교 상담복지사 취업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교육청 관련 교육위원이라는 막강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초등학교 교장에게 청탁성 압력 행사를 했다는 주장의 의혹이 제기돼 공천 정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관기관단체나 기업에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이권을 챙기는 일부 기초, 광역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지방자치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 할 후보 추천 신청으로 면접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K문화복지위원장은 현직 대구광역시의회 광역시의원이 자신의 부인 취업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경찰과 검찰에 사법처리 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 광역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K문화복지위원장의 부인인 B상담복지사는 지난 2013년 3월께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대구 T초등학교 상담복지사로 근무했다는 것이 T초등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B상담복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G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겨 현재까지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문화복지위원장의 B부인은 T초등학교에 상담복지사로 취업할 당시 K문화복지위원장은 부인의 초등학교 상담복지사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청 관련 교육위원 직책이었다.

K문화복지위원장은 부인의 취업과 관련해 “부인의 상담복지사 취업을 위해 T초교 교장 등에게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변명으로 일관 하지만 당시 무소불위의 막강한 교육위원이라는 우월적 직위에 눌려 감히 초등학교 교장이 과연 아니요 라고 누가 말 할수 있었을까요?

K문화복지위원장은 한국당 “공천을 앞두고 누군가가 현직 시의원을 음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시시비비의 잘잘못을 떠나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도덕 윤리성 결여를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할 것이다.

취업 관련 제보자 C씨는 “2013년 2월께 지인의 부탁으로 T초교 교장에게 상담복지사 모집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T초교 교장이 당시 ‘K교육위원의 부탁으로 그의 부인을 뽑을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왔다”면서,

또 “K 시의원의 부인이 취업한 이후 이 학교뿐만 아니라 북구 인근 지역에서는 K문화복지위원장의 부인인 B상담복지사 취업과 관련해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기초, 광역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며 자치단체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등을 부여받은 봉사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책임과 의무는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민의 적극적 봉사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 정치시스템 도입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오로지 공천에만 매달리고, 주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비리의원들을 철저한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각 정당들이 이런 정책과 도덕적 윤리성마저 소 닭쳐다 보듯 외면한다면 기초, 광역 지방의회는 시민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K문화복지위원장과 같은 생계형 의원들은 기관에 압력 청탁에 함몰되어 의회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원인으로 작용 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