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곽상도 "과잉수사 균형 잡는 게 민정수석"...임종석 "개별사건에 의견제시 안 해"
지난달 2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 ‘과잉·보복 수사’라는 억지를 부리며 청와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렬 의원에 대해서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있고, (당시) 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언론은 전한다.
특히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는 "일선 검사가 과잉 수사를 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민정수석의 업무"라면서 임 실장에게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곽상도의 속다르고 겉다른 내로남불 같은 음흉한 이중성을 비토하고 있다.
곽상도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3년(박근혜 정부때부터)째 이어지고 매년 압수수색이 되풀이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를 보면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과잉수사하라고 해도 되겠나. 어느 장사가 3년 검찰 수사를 버티냐"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왜곡 호도하는 허위성 발언을 행하였다는 전언이다.
이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을 때는 “수사기관의 실체적 판단에 민정수석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을 해놓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니 민정수석이 개입하라”고 또 말을 바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신이 썩어빠져 혼미한 한국당 의원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만든 삐딱한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요? 제발들 정신차려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후안무치 적반하장 내로남불 같은 정치적 적폐 의원들은 완전히 우리 국회에서 자리잡지 못하게 퇴출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임 실장은 "대통령이 반드시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한다는 건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국민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고 있어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며, "우리도 이를 사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임기 내 채용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곽상도는 "채용 비리를 뿌리 뽑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정확히 해야지 3~4년씩 수사하게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임 실장이) 나중에 그 직위에서 내려와 민간인이 돼 4~5년씩 수사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도 물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3년이상 박근혜 정권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연루 사건이라 적극 수사하지 않았고, 박근혜 탄핵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며 알려졌던 것보다 큰 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 온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외면한 것이다.
임 실장은 "과거와 달리 채용 비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회 부패나 공직기강에 대해 법무부와 업무 조정하는 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나 의견 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담당 검사가 외압을 폭로하고 493명이 청탁에 의해 입사했음이 내부 보고서로 밝혀져 다시는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곽상도 등이 청와대에 수사 조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를 조정하다가 직전 민정수석(우병우)이 8년 검찰 구형을 받았다"며 "강원랜드 사건이 초기 수사에 실패하고 외압이 이뤄졌음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는 큰 방향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외압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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