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기반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 계획 설명
경상북도가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협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개헌 시기에 대한 정당 간 이견 등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지방분권 촉진 방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 관련 주요 동향 및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경북도가 수립 시행중인 지방분권 추진 계획 보고, 전문가 특강 및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북도에서는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 기반으로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 및 재정 분권 정책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재정 분권 추진의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에 있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 단체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난제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성장 패러다임을 지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대한민국 현재의 시대 상황을 정의하면서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가는 지방분권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